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이상반응 후 5년 안에

국가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이상반응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예요. 전문위원회가 백신과 피해의 인과성(그 피해가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인지)을 심의해 인정되면 보상해요. 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따로 해야 해요.

신고와 보상은 다른 절차예요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신고할 때는 접종받은 사람과 보호자 인적사항, 백신 이름, 접종한 날과 기관, 이상반응이 생긴 날과 종류, 진행 상황을 적어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

• 대상: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국가예방접종 일정대로 맞은 아이가 여기에 들어가요.
• 조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때 진료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기한: 이상반응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이에요. 접종한 날이 아니라 이상반응이 생긴 날부터 세요.
• 임신 중 접종: 엄마가 맞을 당시 배 속에 있던 아기에게 생긴 질병·장애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예요.

진료비·간병비 신청 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아이가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신청하면 신청인과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 처음 진료한 기록(문진·진찰), 입원 경과, 검사 결과가 꼭 들어가야 하고, 다닌 의료기관마다 따로 받아요
• 다닌 의료기관별 진료비 상세내역서
• 접종 2~3개월 전 의무기록 사본(있으면)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입원·외래·약제)
•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신청서와 서류가 달라요. 장애인 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진단의 객관적 근거가 들어간 진단서가,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는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부검을 할 수 없었거나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로 인정한 경우는 빼요)가 필요해요. 보상 금액은 지침의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아 보건소에 확인해요.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기준으로 심의가 나뉘어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두 갈래가 됐어요. 소액이면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정밀조사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가 인과성을 심의해요.

지금 아이가 아프다면 진료가 먼저예요

보상 서류보다 아이 상태를 먼저 봐요. 질병관리청 지침은 접종 뒤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꼭 진료를 받으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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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 두드러기, 입술·혀 부기, 숨쉬기 힘듦·쌕쌕거림 — 지침은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가 대개 접종 뒤 몇 분 안에 빠르게 온다고 설명해요

곧 진료

• 접종 뒤 2~3일 안에 고열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보여요
• 이상반응이 오래가거나 다른 증상이 더해져요

진료받은 곳의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은 나중에 신청할 때 필요하니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접종 당일과 그 뒤 며칠 돌보는 법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백신별로 열이 나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열에 정리했어요. 맞은 백신과 날짜는 아기 예방접종 일정표와 예방접종수첩으로 확인해요.